[오민석판사?][우병우][법비][부역자][매국행위]
‘법망’ 찢은 우병우…구속영장 기각
오민석(48·사법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장판사오민석 판사는 누구...‘대법관 코스’ 밟는 엘리트? 과거 판결보니
교육청이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에 이미 운영 중인 모텔의 증·개축을 막아나서자 이를 과도하다고 판결했다. 당시 재판부는 “모텔을 증·개축이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교내 따돌림 사건으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서 징계를 받은 학생이 절차상 위법하다며 소송을 낸 것을 받아들이기도 했다.
예술단원도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 위촉된 지 2년이 지난 예술단원을 무기계약직으로 인정하기도 했다. 또 오래전부터 건물에 살고 있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이주대책 대상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 행사방해 및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를 적용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문체부 국·과장급 5명의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의혹과 좌파 성향의 영화를 제작한 CJ E&M에 대한 청와대의 조사 지시를 이행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회에 부당 인사를 강요한 혐의를 받았다.
메르스사태 당시에는 정부의 단체관광객 비자발급 수수료 면제조치 연장에 대해 외교부가 사전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자 이를 항명으로 판단, 당시 민정수석실이 '공직기강 위반'을 이유로 좌천성 인사를 지시했다는 혐의도 있다.
특검은 민정수석실이 지난해 민간인에 대해 사찰을 진행한 정황도 포착했는데 우 전 수석을 그 배후로 의심하고 있다.
특별감찰관법 위반과 관련해서는 미르·K스포츠재단의 모금 과정, 최씨 비리행위, 우 전 수석 개인비리 등을 수사 중인 특별감찰관실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하고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을 해임하도록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최씨의 국정농단을 묵인·방조했다는 직무유기 혐의도 받았다. 특검은 최근 최씨의 정부 인사개입과 관련해 우 전 수석이 관여·묵인했는지를 중점 수사해왔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