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누리

  ​ 포커스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석탄발전부문 이슈 ​ 주요 단신 • IEA･OPEC,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세계 석유 수요 전망치 하향 조정 • 미, 바이든 민주당 후보의 대통령 당선 확정 시 달라지는 주요 에너지･환경 정책 • EU의 신차 탄소배출 규제 강화 및 제조업체들의 대응 움직임 • 중국, 전국 규모의 국가석탄거래센터 설립 • 非FIT전원을 대상으로 한 비화석증서 거래 개시로 비화석가치거래시장 확대 전망 • 인도네시아, 니켈 및 배터리 산업 활성화 움직임 ​ ​ ​ ​ 중국 탄소배출권거래제의 석탄발전부문 이슈1) ▶ 중국의 석탄발전용량은 전 세계 석탄발전 용량의 절반을 점유하며 점차 증가하고 있음. 중국은 탄소배출권 거래제(Emission Trading Scheme) 을 실행하여, 자국 내 발전부문의 탄소배출량을 관리하고자 하고 있음. 제14차 5개년 개발계획(2021~2025년) 기간에 시행될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향후 중국의 에너지 전환 정책 추진에 있어 매우 큰 의미를 가짐. ​ ▶ 중국 당국의 석탄발전소 증가세를 감소시키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규제가 완화 되었음. 중국의 석탄발전부문은 초임계와 초초임계 발전소 대규모 추가로 인해서 발전효율은 세계평균보다 2%p 높고 탄소배출량은 900gCO2/kWh를 달성하였으나, 평균 20년 이하 가동연수의 석탄발전소가 매우 많은 것(85%)이 앞으로 탄소배출을 줄이는 데에 장애요인이 될 전망임. ​ ▶ 2017년에 실시된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전체 3단계 중 현재 전력부문에만 적용되는 2단계가 실시되고 있으며, 3단계에서는 중국 전체 지역에서의 시행과 함께 전력부문만이 아닌 7개의 다른 산업군으로도 확장될 예정임. 하지만 탄소집약도 벤치마크가 발전기술별로 각각 적용되어 시행될 경우, 통합된 벤치마크를 적용하는 경우 보다 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 중국의 탄소배출권거래제는 앞으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데 유의미한 시작점이며, 다른 정책과 통합되어 체계 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