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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진보당, “2013년판 유신독재, 긴급조치 10호 부활했다”

헌정 최초 정당해산 위기의 통합진보당...“민주주의 정면 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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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의원 '삼성 떡검' 명단 공개로 의원직 상실대법원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확정 … 공익 정보공개 족쇄 채우나

삼성 X파일은 97년 이학수 전 삼성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검찰에 추석 떡값을 주겠다는 내용의 대화를 안기부 도청팀 녹취한 파일을 말한다. 2005년 공개됐다. 노 의원은 같은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앞서 X파일에 언급된 전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담은 보도자료를 공개하고 이를 인터넷에 게시했다. 노 의원은 당시 명단에 들어 있던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과 김진환 전 서울지검 2차장의 고소로 검찰수사를 받고 기소됐다.










떡검 폭로’ 노회찬 의원직 상실…“정의상실 어이상실”SNS “범죄자 고발하면 잡아가는 세상 되나” 비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었다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로 끝내고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측 인사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이젠 국민의원"

"떡값검사 면죄부 수사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게 우리 현실



150608 황교안 후보자가 지휘했던 삼성X파일 사건은 검찰의 치욕… 삼성의 삼자도 못 꺼내고 무혐의 처리
https://www.youtube.com/watch?v=k27dx6mll7E


10년을 이어온 삼성과 황교안 총리후보의 ‘질긴 인연’

삼성X파일 사건, ‘삼성 봐주기’ 논란의 주인공
삼성특검으로 드러난 ‘차명재산’, 이건희-이맹희의 분쟁으로

그룹의 구조조정본부 법무팀장으로 있던 김용철 변호사가 자신을 비롯한 직원들 명의로 차명계좌가 만들어지고 비자금이 관리된 사실과 로비과정을 폭로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식의 차명주주로 확인되거나 의심받았던 자는 68명에 이르렀다.
이 회장의 숨겨진 재산이 드러나자 이번엔 형제간의 상속 분쟁이 생겨났다. 이 회장의 형인 이맹희씨가 이 회장이 차명으로 관리해 온 주식이 이병철 전 회장의 상속재산이라고 주장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을 주장한 것이다. 삼성X파일과 삼성특검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소송전이었다.

이병철 전 회장이 사망할 당시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은 다른 사람들의 명의로 돼있었다. 사망 직후 자녀들이 재산을 분배할 때 당연히 삼성전자와 삼성생명의 주식은 포함되지 않았고, 이는 모두 이건희 회장의 지배 아래 들어갔다. 이맹희씨로서는 몰랐던 유산이니 이제라도 나누어야 한다는 주장을 할 법 했다. 이에 대해 이 회장은 상속재산을 나눌 때 주식들이 이미 포함됐었고 이 씨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간이 지났다는 점, 현재 위 두 회사의 주식이 차명주식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들어 맞섰다.

4조원을 놓고 벌어진 상속 분쟁에서는 이 회장이 완승했다.




#강정구 #국가보안법 #천정배




#법무법인태평양 #전관예우 #안대희









황교안, 또 전관예우 의혹...고교 동창 주심인 사건 '무죄'

청호나이스그룹 정휘동 회장 횡령 사건 변호, 야당 "악성 전관예우 대표적 사례"











로펌 17개월에 16억 ‘전관예우’…황교안, ‘기부 약속’ 어디로?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395.html#csidx4ac8d83e217cc10846d7f1bf1d7309b 



시민단체 "'전관예우황교안, 재벌·권력에만 관대"

광우병 시국회의 황 후보자 사퇴 요구... 종교인들도 임명 저지 움직임



황교안, ‘전관예우 금지법’ 교묘히 우회... ‘신종 전관예우’ 논란
태평양 재직시 총 119건 사건 수임...부산 사건 최소 6건 중 공직선거법 사건 5건




황교안, 부산고검장 퇴임 직후 '꼼수 전관예우' 논란






#병역의혹 #피부병 #만성담마진 #만성두드러기


“황교안, 병역면제 받은 후 뒤늦게 ‘만성 두드러기’ 판정”김광진 “신체검사 면제 판정 6일 뒤 수도병원서 질병 확정”












#부동산투기 #배우자 #최지영



황교안-이완구부동산 투기 의혹 '판박이'

원문보기: 
http://www.nocutnews.co.kr/news/4419786#csidx20e58e8889b83f89677c51fb5f19d77 











#KT이석채회장업무상배임 #장남 #황성진 #전세집 #증여세_법무부장관



황교안, 아들 전세금 3억원 주고 증여세 안내 - 경향신문






황교안 법무 아들, ‘이석채 방어’ KT 법무실 근무 ‘논란’

법무팀 강화 움직임에 황 장관 아들까지 법무팀 배치… 검찰수사 방어용? KT “법학 전공, 문제 없다”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10468#csidxe57135cca057f0aacfdfeaccf57dc78 



홍경식-황교안 ‘사정라인’, KT이석채 수사부진 배경?

‘경복고-서울대’ 동문 민정수석, 아들 KT법무팀 근무 법무장관… “윗선에 조심스러운 내용”




원문보기: 
http://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2571#csidx2495fc869e96f4b9f1f3fb877fe348f 








황교안, 사위에게 전세금 주고 뒤늦게 차용 형식 꾸몄나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3165.html#csidx82f848bbfe183f689c7f01e72c25f89 




#우리은행 #황성희 #사위조종민검사 #신혼집_국무총리

#탈루 #소득세법 #탈세 #위법



[단독] 황교안 딸, 총리 내정 직전 증여세 납부 - 노컷뉴스





2년 전엔 아들, 이번엔 딸…황교안 '청문회용 증여세' 의혹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교안 집필 ‘국가보안법 해설서’ 살펴보니…박정희-박근혜 ‘영혼 동반’, 국가안보 앞에 인권 뒷전 ‘위험한 양심


무고한 시민들에 대한 마구잡이 인권탄압 도구로 사용됐던 국가보안법을 민주정부시절에도 굳건히 지켜낸 ‘미스터 국가보안법’ 황 후보자의 반헌법적 사상의 발현

대법원에서 반세기만에 무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상 최악의 ‘사법살인’ 인혁당 사건의 토대도 국가보안이라는 점을 기억한다면, 황 후보자의 ‘공안통’ 전력은 참혹한 결과를 가져온 한 개인의 양심 발현의 총화
























대리운전 맡기니 내 차로 착각? 황교안의 '대통령 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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