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랙머니][국고횡령][매국][사기][외환은행][론스타][변양호][투기자본의 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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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리하치스티(론스타의 인수 자문사인 살로먼스미스바니의 어드바이저)
#변양호_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장.
#추경호_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
#김석동_금융감독위원회 감독쟁책1국장.
#이강원_외환은 행장 #김달용_외환은행 부행장 #전용준_외환은행 경영전략부장
#주형환_청와대 행정관
#신재하_모건스탠리 전무
#송웅순_법무법인_세종 변호사
의문의 팩스 5장이라는 건 검찰이 출처를 정확하게 확인하지 못했다는 의미일 뿐, 일단 이 팩스는 외환은행에서 금융감독위원회에 보낸 것이라고 보는 게 맞다. 실제로 팩스 상단에 ‘02-729-’라는 숫자가 찍혀있는데 이게 외환은행의 전화번호 앞자리와 같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국정감사에서 “외환은행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은행감독1국에서 추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물론 외환은행에서 발송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최종 설계자가 누구인지는 의문이 남는다. 파는 쪽 입장에서는 당연히 최대한 몸값을 올려 받으려 할 것이다. 그런데 외환은행이 ‘우리 곧 망할 것 같아요’라는 자료를 보냈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 누군가가 외환은행에 가이드라인을 주고 ‘외환은행을 지금 당장 팔지 않으면 망한다’는 시그널을 금감위에 보낸 것이다.
3. 팩스를 보낸 사람들이 모두 죽었다.
팩스를 보낸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도 표면적으로는 맞다.
외환은행은 2006년 국정감사에서 재무기획부의 허아무개 차장이 팩스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는데 허 차장은 이미 2005년에 죽은 사람이었다. 원래 지병이 있었다는 게 외환은행의 설명이었다. 팩스를 보낸 사람이 죽었다기 보다는 죽은 사람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덮으려 했을 가능성이 크지만 검찰 수사는 여기서 더 나가지 못했다.
죽은 사람이 또 있다. BIS 비율 보고서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 금융감독원 진아무개 검사역도 2007년에 뇌출혈로 사망했다. 진 검사역은 론스타가 외환은행 인수 자격이 안 된다고 반발했다가 고집을 꺾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외환은행 문건과 관련된 두 사람이 죽었는데 둘 다 타살이라고 볼 근거는 없다.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면 충분히 의심할 만하지만 당시 외환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 사이에 오고갔던 수많은 문서들에 부정적인 시나리오가 담겨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사람들이 실제로 죽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이미 죽은 사람들에게 적당히 떠넘겼을 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실제로 문건 작성을 지시한 사람이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에 팩스 5장의 진짜 출처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던 것은 사실이다.
(실제로 누군가가 일부러 죽였을 가능성이 있을까? 알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덮는다고 덮힐 문제는 아니었을 것이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 모두가 ‘공범’이었을 가능성도 있다.)
첫째, 2003년 10월, 외환은행이 위험한 상황이었을 수는 있지만 어떤 경우라도 론스타는 한국에서 은행의 대주주가 될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했다. 한국의 은행법이 비금융주력자(산업자본)는 금융기관의 지분 10% 이상을 소유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고 만약 소유할 경우 매각 명령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외환은행의 BIS 비율이 급격히 떨어질 거라는 전망을 전제로 은행법 시행령의 예외 조항을 적용해 매각을 승인했지만 애초에 전제가 잘못됐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도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금융위원회가 2003년 10월 외환은행 매각을 앞두고 론스타가 산업자본인가 아닌가를 심사했는지 안 했는지는 매우 중요하다.
심사를 했는데 산업자본이 아닌 것이라는 결론이 났을 수 있고(이 경우는 심사가 부실했다는 이야기고) 산업자본이 아닐 수 있다는 의심이 있었지만 아니라고 결론이 냈을 수도 있다(이 경우는 누군가가 진실을 은폐했거나 탈법을 강행했다는 이야기다). 내가 이 사건을 오래 취재하면서 판단한 건 아마도 금융당국이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강행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다.
‘어쨌거나 안 된다’는 게 진실이라면 그때는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라는 정서가 금융위원회와 재정경제부의 정서였던 것 같다.
셋째, 2009년부터 징벌적 매각을 명령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는데 취재 기자 입장에서 볼 때 징벌적 매각을 명령하려면 론스타의 불법 행위를 입증하는 게 우선이다. 론스타의 불법이란 게 한국의 금융 관료들을 매수해서 외환은행의 경영 전망을 비관적으로 낮춰 잡았다거나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란 걸 숨겼다거나(허위로 보고했다거나) 하는 것이라면 이걸 먼저 내부적으로 ‘클리어’해야 론스타에게 징벌적 매각을 명령할 수 있다.
그런데 정작 배임과 뇌물 수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변양호 당시 재정경제부 금융정책국 국장은 대법원까지 가서 무죄로 풀려났고 김석동 당시 금융감독위원회 감독정책국 국장은 재판까지 가지도 않고 혐의가 없다는 결론이 났다. ‘모피아’의 실세로 거론됐던 이헌재 전 부총리 역시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한국 정부는 이미 2003년 론스타의 외환은행 인수는 문제가 없다고 결론을 내린 상태였다.
론스타의 인수 승인이 문제가 없었다면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속인 것인가. 산업자본이 아니라고 속이고 BIS 비율 전망을 낮춰 잡고 은행법 시행령 예외 조항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한국 정부는 과연 아무런 잘못이 없었나. 이 모든 게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감쪽같이 속인 결과란 말인가.
론스타가 적극적으로 속였다고 보기에는 금융감독위원회도 론스타가 산업자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른바 추경호 문건 등에 따르면 론스타의 자격 요건 때문에 외환은행 인수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이 변양호 등에게 보고됐으나 묵살된 정황도 확인됐다. 론스타의 산업자본 여부를 사소한 문제라고 생각했거나 이게 치명적인 결격 사유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도 뭉갰을 가능성이 있다. 론스타와 ISD 재판 과정에서 이런 게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영화 ‘블랙머니’에서는 한국과 한국 정부를 피해자처럼 묘사했지만 론스타 입장에서는 한국 금융당국의 승인을 받아서 제값을 치르고 사들였는데 막상 팔고 싶을 때 못 팔게 해서 손해를 봤다고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IMF와 굴욕적인 협상을 하고 글로벌 스탠더드라는 명분으로 신자유주의 구조 개혁을 밀어붙이면서 외국 자본 유치에 목을 맸던 그 시절. 이제 막 IMF를 졸업했는데 다시 금융 위기를 맞기 보다는 론스타가 내민 달콤한 달러를 받아들이고 약간의 불법은 묵인해도 된다는 오케이 사인을 누가 줬는지 늦게라도 밝혀야 한다. 약간의 불법이 아니라 법의 근간을 흔들고 금융 감독 정책과 정부의 시스템을 농락한 심각한 범죄였다. 한국 정부와 법원이 이를 묵인하는 순간 우리는 론스타에게 책임을 묻기 어렵게 됐다.
이게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믿었던 모피아 관료들과 합법적으로 눈 먼 돈을 쓸어 담는 검은 머리 외국인들, 판단을 내려야 할 때 경제 논리에 물러섰던 무능한 정치인들, 원칙도 철학도 없었던 IMF 모범생 국가가 빠진 함정이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위원회 뿐만 아니라 청와대 행정관까지 함께 한 자리에서 공공연하게 ‘도장 값’이 논의됐고 이들은 명백히 불법이란 걸 알면서도 매각을 강행했다. ‘부실 금융기관 정리 등 특별한 사유’라는 예외 조항을 끌어들였지만 론스타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이들은 알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 법원이 변양호를 처벌하지 않고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변양호 뿐만 아니라 론스타도 면죄부를 받게 됐다. 인수 과정에 불법이 없었다는 결론이 나온 만큼 한국 정부는 론스타가 불법으로 외환은행을 인수했다고 주장할 수 없게 됐고 외환은행 매각을 고의로 지연시킨 데 대한 명분을 잃게 된 것이다.
론스타의 ISD 소송과 별개로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다시 조사해야 한다. 미국의 7대 대통령 앤드류 잭슨이 말한 것처럼 은행은 군대보다 무서운 무기다. 그래서 은행이 부실하면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살리고 엄격하게 대주주 자격 요건을 규정하고 관리·감독한다. 이 사건은 단순히 은행 하나가 팔려나간 사건이 아니고 재정경제부 국장의 개인적인 일탈로 볼 문제도 아니다. 변양호와 하종선, 엘리어트 박, 그 뒤의 김앤장, 모건스탠리, 씨티그룹, 그리고 모피아 관료들과 검은 머리 외국인들, 그들만의 이너서클에서 벌어지는 담합과 결탁. 한국 사회는 한 번도 이 사건을 제대로 반성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이제라도 한국 정부는 2003년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치명적인 불법 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론스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론스타가 대주주 자격이 없다는 걸 알면서도
자격을 박탈하지 않았고 국민들 눈치를 보느라 질질 끌면서
5조 원 소송의 빌미를 줬다는 사실을 고백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풀리고 그래야 이길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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