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재호][황제노역_일당5억][대주그룹][장병우판사][전두환전경환이창석][최서원최순실][박근혜]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으로 대체하는 ‘환형유치’ 처분을 받은 이들 가운데 일당이 1억원 이상으로 책정된 경우가 최근 5년간 23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황제 노역’ 파문의 당사자인 허재호(72) 전 대주그룹 회장이벌금 254억원에 대한 49일의 노역장 유치 판결로환형유치 금액 1위(일당 5억원)를 기록했다.일당 3억원은 1명, 2억원은 8명, 1억원은 13명이다.
일당 3억원이 책정된 유아무개씨는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 때문에 2010년 5월 유죄 확정을 받아 벌금 618억원을 선고받았지만 유치일은 206일에 불과했다. 같은 시기에 허위 세금계산서 교부로 벌금 500억원을 확정받은 김아무개씨도 유치 기간이 250일이어서 일당 2억원이 됐다. 이들 가운데 유치일수를 가장 길게 받은 경우는 벌금 1500억원에 유치일수가 750일(일당 2억원)로 정해진 김아무개씨와 최아무개씨다.
국회는 ‘황제 노역’ 논란에 대응해 지난 5월 형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벌금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이면 환형유치 기간 300일 이상, 5억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500일 이상, 50억원 이상이면 1000일 이상으로 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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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57741.html#csidx57dd5959722cab7a73288ce0ecdc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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