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다스뵈이다 10회][형량계산][이정렬][뇌물][직권남용][국고손실][업무상횡령][주가조작][공갈][조세포탈]

#이명박
#형량계산_이정렬
#다스뵈이다_10회




시간이 없으신 분들은 1시간 30분 이후부터 보세요


https://www.podty.me/episode/9670041









1.국방부 군사이버 사령부
선거관여 - 5년이하 징역
군형법 - 2년이하 징역


2. 국정원 특활비 상납
#뇌물 수뢰액 1억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수뢰액 2배 이상 5배 이하의 벌금을 병과함


국고손실 5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업무상 횡령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3. 제2 롯데월드 특혜
직권남용 - 5년 이하 징역
#뇌물 수뢰액 1억이상 -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


4. 다스 - 옵셔널 벤쳐스 주가조작, 140억 BBK 투자금 회수, 120억 다스 비자금


주가조작 - 10년 이하 징역 또는 5억 이하 벌금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5억 초과일 경우 3배 상당하는 금액 이하 벌금


주가조작 50억 이상 시세차익 - #무기 또는 5년 이상


공갈죄(강요, 폭행, 협박)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업무상 횡령 5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5. 다스 조세포탈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연간 10억 이상 - #무기 또는 5년 이상








#형량_가중요소 - 11년이상, #무기
수뢰 관련 부정처사
적극적요구
피지휘자에 대한 교사
2년 이상 장기간 뇌물수수
업무 관련성 높은 경우
3급이상 공무원
동종 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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