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만][학살][보도연맹][국민방위군][서북청년단][제주43]
“보도연맹 학살은 대통령 특명에 의한 것”
가장 잔혹하고 비인도적인 국가 범죄
해방 이후 미군정과 대한민국 정부 수립 과정, 그리고 한국 전쟁을 통해 무수한 민간인 학살 사건이 일어났다. 10월 인민항쟁, 여순 사건, 4.3제주 사건, 한국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 등에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지만, 그 중에서도 단일사건으로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것은 ‘국민보도연맹 사건’이다. 아마도 한국 역사 전체를 통해서도 이처럼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희생된 사건을 찾아보기가 힘들 것이다.
학살자 숫자에 대해서는 정확한 통계가 없고 최소 수만명에서부터 최대 30만명까지 다양한 주장이 제기되고 있지만(주10) 적어도 10만 명 이상이 희생되었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포괄적 과거사 정리기구’이면서 한국 전쟁 전후 시기 민간인 학살 사건과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직접 조사했던 진실화해위원회의 경우에도 전체 진실규명을 요청한 신청 건수의 약 25%인 2,570건이 국민보도연맹 사건이었다. 그만큼 민간인 학살 사건 가운데서도 비중이 높다는 이야기이다.
당시 군․경 수사․정보기관을 비롯하여 여러 국가기관이 일사분란하게 이 사건에 동원되었으며, 전국적으로 동시에 실행된 사실을 놓고 볼 때 이승만 정부 최고위층의 결정과 지시에 의한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사건의 가해자는 국가(정부)이다.
그러므로 “이승만 은 국민보도연맹 조직결성 및 이후 학살에 이르는 전 과정의 행정부 수반이자 군 통수권자로서 사건에 대해 역사적 책임은 물론 실질적 책임이 있다.”
경찰과 더불어 남한 사회를 극우 천지로 만들고 반공의 이름으로 테러를 자행했던 극우청년단 출신들의 활약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이승만 정권의 주요한 지지기반이었던 극우단체 이 회원들은 사실상 테러집단이나 다름없었다.
이들은 나중에 여순사건과 제주4.3사건 등을 거치면서 군대와 경찰 등에 들어가게 되는데, 호림부대, 백호부대 등에서 활동하면서 민간인 학살에 관여하게 된다. 전쟁 이전에는 사적 폭력을 행사하던 깡패나 다름없는 인간들이 전쟁과 함께 국가기구의 구성원이 되어 공공연하게 학살에 가담하게 되었던 것이다.
국민보도연맹 사건을 비롯하여 한국 전쟁 시기 민간인 학살을 자행한 주된 집단은 군대와 경찰이었는데 이들은 일본 제국주의 시대의 억압적 폭력적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았다는 사실이다. 경찰의 경우 친일 경찰이 그대로 조직을 장악했으며, 군대의 경우에도 만주군․일본군 출신이 군요직과 지휘부를 장악했다.
그에 따라 군대와 경찰은 일제 시대의 폭력성과 잔인함을 ‘민주공화국’의 공민인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도 그대로 행사했다. 특히, “전쟁 당시 계엄민사부장으로 거창사건을 은폐하려 한 김종원과 특무대장이자 군․검․경 합동수사본부장으로서 부역자 색출과 학살에 가장 직접적으로 개입한 김창룡” 같은 인물이 활약함으로써 대량 학살은 자연스런 일이 돼 버리고 말았다.
검․경 간부들 중 보도연맹의 결성과 운영에 가장 깊이 관여한 인물은 보도연맹 최고지도위원으로 선출된 이태희, 장재갑, 오제도,
선우종원, 김태선, 최운하 등
'국민방위군 사건'은 고위장교들의 부정부패로 100일 사이에 아군 수십만 명이 숨진 희대의 사건이다.
당시 국민방위군 사령관 김윤근과 국방장관 신성모는 이같은 움직임을 "불순분자와 제5열의 책동"이라고 낙인찍기에 나섰다.
사령관 김윤근, 부사령관 윤익헌, 재무실장 강석한, 조달과장 박창언, 보급과장 박기환 등 다섯 명에겐 사형이 선고됐다.
당시 국회는 이들이 착복한 막대자금이 이승만 세력에 흘러들어간 정황 증거를 포착하고 있었지만, 당사자들이 너무 일찍 처형되는 바람에 사건은 의문만 남긴 채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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