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정형식 판사?][한명숙][나경원][이창하][법조비리][기획부동산][이명박 KBS정연주]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27921?navigation=petitions#_=_



http://www.newspim.com/news/view/20180205000242

항소심을 맡은 #정형식 부장판사는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징역 5년의 원심을 깨고,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최지성 부회장과 장충기 사장도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13부 재판장인 정형식 판사는 서울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85년 제27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법연수원 17기다. 


정 판사는 지난 2013년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정치자금 9억여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명숙 전 총리의 항소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

이재용 부회장과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 박상진 전 사장은 각각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됐다. 황성수전 전무는 징역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41110





http://www.gobal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3005



http://sports.khan.co.kr/bizlife/sk_index.html?art_id=201802051558003&sec_id=560901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39734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830867.html
2009년 11월에는 정연주 당시 <한국방송>(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해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정 부장판사는 정연주 사장이 “1심 판결 때까지 해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이지 않아, 승소 판결에도 임기가 끝나 복직하지 못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827044
1심인 서울중앙지법 제21형사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는 2012년 9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허위사실공표)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
항소심인 서울고법 제6형사부(재판장 2012년 11월 정형식 부장판사)도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

대법원 제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포털사이트 '다음'에 나경원 서울시장 후보와 가족의 친일을 주장하며 허위사실을 퍼뜨린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원 A(47)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39164&page=1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2일 법조비리에 연루돼 1,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박모(50) 전 부장검사가 “대법원에 사건이 계류중인데도 업무정지명령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명령취소 청구소송(2007구합44023)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http://www.nocutnews.co.kr/news/4264003
서울고법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20일 기획부동산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진용(53) 경기 가평군수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깨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



http://www.mediau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109



법부와 검찰의 정의를 구현하기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어제(20일) 서울행정법원 제13부(재판장 정형식, 판사 장찬, 허이훈)는 정연주 KBS 사장이 이명박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기각하면서 관련 법령과 일반적인 재판 관행에 어긋나는 결정문을 내 놓아 법조계 안팎의 비판과 논란을 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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