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적자][팩트 체크]
이를 잘 살펴보기 위해 2017년부터 3년 간 한전의 실적을 비교해보면, 우선 실적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전기판매수익에서 연료비와 구입비를 제외한 전력수급이익이 2017년에서 2018년 사이 크게 줄었다.
2017년 전력수급이익은 전기판매수익 54조6000억원에서 연료비와 구입비 30조8000억원을 뺀 23조8000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2018년에는 연료비와 구입비가 38조4000억원으로 대폭 늘어나 여기에 전기판매수익 56조8000억원과 차이를 구해보면 18조4000억원으로 이익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원전 이용율도 전년도인 2017년에 71.2%에 비해 2018년은 5%가량 줄어든 65.9%를 기록해 관련 사업의 축소가 영업이익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구심을 줬다.
2019년 실적에서는 오히려 원전의 이용율이 70.6%로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전력수급이익이 전년도와 큰 차이없는 19조4000억원으로 집계돼 한전의 실적 악화가 원전 탓이 아니라는 근거로 작용하기도 했다. 2019년에는 전년도에 비해 제세부담금과 감가상각비가 큰 폭으로 늘어나 실적악화를 이끈 것으로 분석된다.
우선 한전은 적자의 원인으로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이 아니라고 항변했다. 이는 한전의 원전 이용률 공개로 설명했다. 한전은 영업이익이 4조9000억원 발생한 2017년 71.2%의 원전 이용율을 보였으며 이듬해 65.9%의 원전 이용율로 떨어뜨려 영업이익 역시 마이너스 2000억원의 손실을 냈다. 하지만 더 큰 영업적자가 난 지난해 원전가동율은 70.6%로 전년도보다 5% 가까이 늘려 탈원전 정책이 실적에 영향을 끼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전의 실적악화 배경은 매출액의 한 부분을 차지하는 전기판매수익이 전년도 대비 크게 감소했다고 제시했다. 2018년(56조8000억원)에는 혹한과 혹서기가 길어 냉·난방의 수요가 많았지만 2019년(55조9000억원)에는 그러한 환경이 발생하지않아 9000억원 가까이 수익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폭염일수를 살펴봐도 2018년 31일인 것에 비해 2019년에는 13일로 2배이상 줄었다.
또 전력산업 운영을 위한 필수비용인 온실가스 배출권비용, 감가상각비 등은 전년대비 2조원이 증가했다.
발전회사 온실가스 배출권 비용은 석탄발전 감축 등에 따라 총 배출량이 감소하였음에도 무상할당량 축소, 배출권 가격 상승으로 7000억원이 늘었다. 전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전력설비 투자로 인해 감가상각비 및 수선유지비는 전년대비 6000억원 증가했다. 이밖에도 인원증가 등에 따라 2000억원, 퇴직급여부채를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 따른 방식으로 추정함에 따라 3000억원, 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원전해체비용 단가 상승 등에 따른 원전관련 복구부채 설정비용에도 2000억원이 더 투입됐다.
원전을 더 가동시켰을 경우 실적이 개선됐다는 가정은 안전조치 없이 원전을 가동한다는 비현실적인 전제가 필요하다고 한전 측은 덧붙였다.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