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정부24][분야별][시기별]

#2021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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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부터 기초연금이 기존 소득하위 40%에서 70%이하로 확대 지급되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가 기존 48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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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2021년부터 보기 검색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분야별 정책 2021년 부터 달라지는 부처별 정책 2021년 부터 달라지는 시기별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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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분야별 정책 금융·재정·조세 교육·보육·가족 국방·병무 행정·안전·질서 문화∙체육∙관광 농림·수산·식품 환경·기상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보건·복지·고용 국토·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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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금융·재정·조세 1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율 인상 등 3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율 인상 등 4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공제의 이월공제기간 확대 5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대상 확대 6 조미용 주류 주세 과세대상에서 제외 7 타 제조업체의 제조시설을 이용한 주류 위탁제조(OEM) 허용 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 범위 확대 9 사실과 다른 계산서 발급 가산세 대상 확대 10 개인사업자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확대 12 소득세 최고세율 조정 13 신탁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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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교육·보육·가족 1 진로체험망 ‘꿈길’ 사업 2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단가 상향 3 특성화고 혁신 지원 4 초중등학교 원격수업 운영기반 조성 5 국립대학 부설 체육 중고등 특수학교 설립 추진 6 유치원의 급식안전관리 강화 7 누리과정 지원 단가 인상 8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 사업 확대 9 산업맞춤 단기직무능력인증과정 매치업(Match業)운영 10 학습자 중심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MOOC) 운영 11 장애인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 12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지원 강화 13 대학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화 14 우수 전문대학생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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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행정·안전·질서 1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 2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시행 3 2021년 이산가족 실태조사 실시안내 4 국민의 북한 특수자료 이용 절차 간소화 5 가정폭력 엄정 대응 및 피해자 보호 강화 6 국가송무체계 개선 7 대한민국을 방문하는 외국인에게 전자여행허가(ETA) 제도를 시행합니다 8 출입국사범 범칙금 신용카드 납부제도 시행 9 출국명령 이행보증금 제도 시행 10 변호사시험 시험장 전국 확대 및 응시자 편의 개선 11 Post 코로나 대비 교정기관 원격의료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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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농림·수산·식품 1 누구나 살고 싶은 농촌 조성을 위한 ‘농촌공간정비프로젝트’ 추진 2 농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금액 인상 3 취약농가 영농인력 지원 인건비 인상 4 농촌에서 미리 살아보기 지원 5 스마트팜 혁신밸리 운영 6 지역 푸드플랜의 성공적 정착을 위한 ‘공공급식 통합 플랫폼’ 구축 7 농산물 도매유통 온라인거래 확대 8 ‘축산물 도매시장 온라인경매 플랫폼’ 구축 9 농업분야 외국인여성근로자 대상 주거환경개선 지원 10 안정적인 판로 보장과 공급 체계 구축을 위한 「두류·맥류 계약재배사업」 실시 1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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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환경·기상 1 지하역사 초미세먼지 농도 실시간 측정·공개 2 투명페트병 별도 분리배출 시행 3 반도체・알코올음료 제조업 등에 대한 통합환경관리제도 적용 4 생태·자연도 이의신청 절차 개선 5 전기·전자제품의 유해물질 사용제한 관리제도 강화 6 야생동물 수입·반입 허가 대상 확대 7 자연공원 내 토지매수청구 대상 확대 8 환경영향평가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방법 개선 9 하천·하구쓰레기 정화사업 확대 10 하수 유기물질 관리지표 전환 11 상수도관망 관리가 강화됩니다. 12 조기등록 시 중소기업 화학물질 등록 수수료 면제 13 살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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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 5G급 Wi-Fi 비면허 주파수 공급 2 사물인터넷(IoT) 보안사고에 대한 대응 강화 3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체계화 4 국가 바이오 데이터 스테이션 조성 5 공동주택, 전통시장의 전기안전점검 확대 6 전기설비 안전등급제 시행 7 기술사업화 금융지원 대상기업 확대 8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 마련 9 산업인력 재교육·재훈련 규정 정비 10 열공급시설의 검사기준 강화 11 장기사용 열수송관에 대한 안전진단 도입 12 비비탄총 안전기준에 탄속제한장치 부착기준 신설 13 민간주도 벤처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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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보건·복지·고용 1 양질의 동물진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 2 방역위생관리업자를 통한 전문적 소독 및 방제의무 시행 3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등 생계급여 제도 개선 4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 월 30만원으로 인상 5 기초연금 지급 확대 6 지역 간 필수의료 격차 해소를 위해 권역·지역별 책임의료기관을 확충 7 청년저축계좌 가입기회 확대 8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안내 9 발달장애인 지원 확충 10 공공 아동보호체계 구축 11 생애 초기 건강관리 시범사업 서비스 지역 확대 12 드림스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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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달라집니다.

부처별 정책 기획재정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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